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0723
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2두12723 판결
[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][공2013상,262]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